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해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5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200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부동산학 총론
- 4번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부동산 경제론
- 5번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부동산 경제론
- 6번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7번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 = 1,200 - P에서…부동산 경제론
- 8번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부동산 경제론
- 9번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10번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11번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부동산 금융론
- 12번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부동산 금융론
- 13번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4번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부동산 경제론
- 15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16번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7번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8번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9번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부동산 정책론
- 20번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1번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부동산 투자론
- 22번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부동산 투자론
- 23번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4번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5번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6번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7번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28번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29번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0번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1번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2번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부동산 개발론
- 33번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부동산 개발론
- 34번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부동산 개발론
- 35번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은?감정평가 3방식
- 36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37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8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9번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감정평가 3방식
- 40번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민법총칙
- 42번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 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민법총칙
- 44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5번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민법총칙
- 47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8번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민법총칙
- 49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50번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용익물권
- 51번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용익물권
- 52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53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4번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 부받았지만,…물권법 총론
- 55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6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7번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
- 58번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9번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소유권
- 60번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익물권
- 62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3번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담보물권
- 64번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5번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66번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67번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8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계약법 총론
- 69번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0번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1번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2번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임대차
- 73번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임대차
- 74번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5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집합건물법
- 77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등기담보법
- 78번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부동산실명법
- 79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실명법
- 80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8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공인중개사 제도
- 8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8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4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5번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7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중개업무
- 8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8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90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9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업무
- 92번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93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도·감독 및 벌칙
- 94번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5번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보수
- 9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감독 및 벌칙
- 10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02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0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지도·감독 및 벌칙
- 104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05번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지도·감독 및 벌칙
- 10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07번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08번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0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11번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중개보수
- 112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실무
- 113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4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17번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중개실무
- 118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9번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거래신고법
- 120번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16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16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16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16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16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16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16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16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16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17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17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172번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17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174번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175번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17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도시개발법
- 17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178번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17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시정비법
- 18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8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도시정비법
- 18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8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8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도시정비법
- 185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주택법
- 186번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87번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주택법
- 188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189번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주택법
- 190번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주택법
- 191번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주택법
- 192번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건축법
- 193번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건축법
- 194번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건축법
- 195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건축법
- 196번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건축법
- 197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건축법
- 198번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건축법
- 199번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농지법
- 200번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2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2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12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2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127번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2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13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3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3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33번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34번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35번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36번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37번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38번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39번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0번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1번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42번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43번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44번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5번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 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취득세
- 146번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등록면허세
- 147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148번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조세총론
- 149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150번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조세총론
- 151번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152번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 153번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154번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 재)를…양도소득세
- 155번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양도소득세
- 156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 (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양도소득세
- 157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158번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159번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종합부동산세
- 160번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재산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