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과기준세율 · 면세점 · 제26회 147번 해설

핵심 해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문 ③은 실제 취득세 특례·중과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으로 틀리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환매등기 관련 특례를 정한 조문(2015년 당시 정확한 조번호 및 세율 조합은 확인 필요)

이론 근거

환매특약부 매매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래이므로 일반 매매와 다른 취급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00%'로 단정하는 것은 실제 지방세법 특례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오답 지문이다.

쉬운 설명

나머지 네 지문(연부취득 과세표준, 증축 시 원시취득 간주, 인접토지 합산, 탄력세율)은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만, ③번 환매등기 관련 세율 조합은 실제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다.

용어 설명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세율 체계에서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중과세나 일부 특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세율(통상 1000분의20).

면세점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계약보증금도 포함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의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 취득에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 설명으로 틀리다.
• ④ 토지를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탄력세율)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환매등기 관련 세율은 별도 특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