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6회 17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문⑤는 '3년마다'라고 하여 틀린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기본계획은 장기적 도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5년) 재검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정비기본계획은 한 번 세우면 끝이 아니라, 5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고쳐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3년이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최상위 정비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② 기본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5년이므로 '3년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주기 = 5년(3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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