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청구권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 제26회 166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지문①은 '3년 이내'라고 하여 틀린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수청구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구제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매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매수 기한과 채권 발행 등 이행 수단을 함께 규정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매수하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제로 사줘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3년이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큰 경우, 소유자가 지자체 등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에도 '3년 이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④ 매수 거부·지연 결정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독주택(3층 이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매수결정 통지 후 매수기한은 2년(3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