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별 분할시행 · 제26회 189번 해설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공구별 분할시행은 대규모 단지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짓는 제도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만 허용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 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① 200
- ② 300
- ③ 400
- ④ 500
- ⑤ 600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공구별 분할시행은 대규모 단지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짓는 제도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600이고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구별 분할시행 요건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대규모 단지는 일시에 전체를 건설하기보다 공구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금조달 및 시공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일정 규모(600세대) 이상 단지에 한해 분할시행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큰 단지를 여러 구역(공구)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지으려면, 그 단지 전체가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단지를 굳이 나눠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공구별 분할시행
- 대규모 주택단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준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200세대는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가 아니다.
- ② 틀림. 300세대는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가 아니다.
- ③ 틀림. 400세대는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가 아니다.
- ④ 틀림. 500세대는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가 아니다.
- ⑤ 옳음(정답).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암기팁
공구별 분할시행 = 전체 600세대 이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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