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 제26회 97번 해설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ㄱ은 옳다.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하는 특수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은 업무개시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ㄴ은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0조 제2항).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ㄷ도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지문의 '10일'은 규정과 다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및 유사 지위의 지역농협 등)에게 사전 보증설정을 강제한다.

쉬운 설명

세 가지 중 맞는 것은 ㄱ 하나뿐입니다. ㄱ — 지역농협처럼 중개업을 겸하는 특수법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천만원 이상 보증을 들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맞음). ㄴ — 내 사무소를 남에게 중개 장소로 빌려줘서 손님이 손해를 봤다면, 장소만 빌려줬다고 빠져나갈 수 없고 배상해야 합니다(틀림). ㄷ — 보증금으로 배상하고 나면 다시 가입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틀림).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공제·공탁 등으로 배상재원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옳은 것은 ㄱ 하나뿐이다.
• ② 틀림. ㄴ은 장소 제공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 반하므로 옳은 지문이 아니다.
• ③ 틀림. ㄷ의 재가입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므로 ㄷ이 포함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틀림. ㄴ과 ㄷ은 둘 다 틀린 지문이다.
• ⑤ 틀림. 틀린 지문인 ㄴ과 ㄷ이 함께 들어 있다.

암기팁

장소 제공 → 배상책임 있음(면책 아님) · 배상 후 재가입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