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부설주차장 · 제26회 165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과 시행령 제46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한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함께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의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00이고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한옥 보전 등 특정 정책목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다른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해 사업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한옥마을을 지키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곳에서는 주차장을 아예 안 만들어도 되게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한옥 사이에 주차장을 넣으라고 하면 마을 모습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화 한도가 100퍼센트, 즉 '전부'입니다.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능·미관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당 시설물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20퍼센트는 법령이 정한 완화 한도가 아니다.
• ② 틀림. 30퍼센트는 법령이 정한 완화 한도가 아니다.
• ③ 틀림. 50퍼센트는 법령이 정한 완화 한도가 아니다.
• ④ 틀림. 80퍼센트는 법령이 정한 완화 한도가 아니다.
• ⑤ 옳음(정답). 한옥마을 보존·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즉 전부 완화할 수 있다.

암기팁

한옥마을 보존·차 없는 거리 →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전부 면제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