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6회 126번 해설

핵심 해설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는 ③이 옳은 지목 구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목장용지·창고용지·답(논)·구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지목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목의 구분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지목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어 과세·이용규제 등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된 용도와 부속시설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다.

쉬운 설명

같은 '보관·저장' 기능이라도 독립 창고 부지는 '창고용지', 공장 안 부속 의료시설 부지는 '공장용지'처럼 지목은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 대서 벼 키우는 땅은 '답', 물길은 '구거'라는 정확한 명칭을 기억해야 한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대·공장용지·구거·제방 등 법정된 종류로 구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초지 조성 토지와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목장용지이나,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垈)'로 하므로 틀리다.
• ② 물건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보관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창고용지'로 하므로 틀리다.
• ③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함께 '공장용지'로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답(畓)'으로 하므로 틀리다.
• 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제방'이 아니라 '구거'로 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목장의 집은 '대', 독립창고는 '창고용지', 공장 부속시설은 '공장용지', 벼농사는 '답', 인공수로는 '구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