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구별 분할시행 · 주택분양보증 · 제26회 187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소송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문 ③은 이를 '2년의 범위'라고 하여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①은 승인권자의 고시의무, ②는 공구별 분할시행 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공의무, ④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의 승인 취소, ⑤는 공구별 분할시행의 경우 나머지 공구의 착공 지연만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사 착수기간 연장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공사 착수기간 제한은 택지의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것이나, 소송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한적 범위(1년)에서 구제해주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③번만 숫자가 틀렸습니다. 소송 때문에 공사를 못 시작한 경우,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봐주는 것이지 2년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공구별 분할시행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시행하는 방식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옳음.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틀림(정답). 소송 등 분쟁으로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이며, 2년이 아니다.
• ④ 옳음.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옳음. 공구별 분할시행에서 나머지 공구의 착공이 2년을 넘겨 지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암기팁

착수기간 연장 — 분쟁 종료일부터 1년 범위(2년 아님) · 공구 분할시행은 착공 지연만으로 승인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