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해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은 최근 22개 회차에서 211문항이 출제돼 회차당 평균 9.6문항을 차지합니다. 가장 자주 근거로 쓰인 조문은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8조 입니다. 통정허위표시 · 무효행위의 추인 · 비진의표시 · 유동적 무효 같은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각 문항에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으며, 가입 없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자주 인용되는 조문
제36회 1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43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
- 44번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5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1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
- 43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46번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
- 49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50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0문항
- 41번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43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46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47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
- 49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0문항
- 41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42번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45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
- 48번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번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 권대리인…
제32회 10문항
- 41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
- 43번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 44번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10문항
- 41번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 45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 47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50번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제30회 10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
- 45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46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 48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 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
- 50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
제29회 10문항
- 41번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42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 43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 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
- 44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 47번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
- 50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9문항
- 41번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44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번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 50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9문항
-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번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번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 45번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
- 46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번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49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9문항
- 41번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42번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 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 44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번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 47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번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
- 49번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1문항
- 41번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42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3번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
- 44번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번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번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 50번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번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 10문항
- 41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번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3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번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
- 45번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46번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번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번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49번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3회 9문항
- 41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번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 43번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번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번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번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번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번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
제22회 10문항
- 41번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 42번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43번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
- 44번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번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47번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
- 50번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1회 9문항
- 41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42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번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번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번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
- 64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5번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9번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0회 9문항
- 41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3번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
- 46번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56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3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번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번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10문항
- 41번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번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번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
- 58번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번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번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7번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 80번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8회 8문항
- 41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
- 42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번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 52번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
- 54번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
- 76번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9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0번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9문항
- 47번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번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3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0번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7번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번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74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5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8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6회 11문항
- 41번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47번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
- 62번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 63번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번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 75번착오・사기・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번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0번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5회 8문항
- 43번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46번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7번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 48번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 54번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
- 56번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번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 64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