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3회 43번 문제와 정답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