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20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등기신청대리권과 같은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①은 판례가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②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④의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⑤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모자란 사람이 한 행위라도 겉모습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기신청을 맡기는 것처럼 공적인 일을 맡긴 대리권도 그 출발점(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서 ③이 옳습니다. ①은 대리권이 사라진 뒤라도 그것을 출발점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 틀렸고, ②의 살림살이 대리권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처럼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인 책임을 깎아 주지도 않습니다.

용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민법 제126조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렸다. 판례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행위라도 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틀렸다.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옳다. 등기신청대리권과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렸다.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틀렸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소멸한 대리권도·일상가사대리권도·등기신청대리권도 모두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