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5회 44번 문제와 정답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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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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