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5회 36번 문제와 정답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 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①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 ② 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③ 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 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④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⑤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