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5회 49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 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