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3회 42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