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3회 46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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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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