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차 · 제32회 74번 문제와 정답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2.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 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