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1회 40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3개월이 아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신고가 아님).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법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 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3개월이 아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신고가 아님).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법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며(거래당사자는 신고할 수 없고 신고의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특정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등록관청이 아님).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3개월 아님)이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공동신고 아님)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고(거래당사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 신고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② 틀림. 국가등이 일방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공동신고가 아님).
- ③ 옳음(정답).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이 신고관청이 된다.
- ④ 틀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선택적 공동신고가 아님).
- ⑤ 틀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팁
국가가 매수인이면 '국가 혼자' 신고 - 국가는 동행 없이 셀프신고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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