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3회 7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 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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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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