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정일자 · 제29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라고 서술한 ③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아직 임차인이 없는 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임차인의 동의'라고 뒤바꿔 서술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경매 신청시 반대의무 이행 불요,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그 작성일자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이 부여하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의 이행 등은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 ② 옳음.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③ 틀림(정답).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제공 요청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 ④ 옳음.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⑤ 옳음. 등기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

암기팁

계약 전엔 임차인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 동의는 '집주인'한테! 없는 사람 동의를 받을 순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