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민주택규모 ·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 제28회 22번 해설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및 준주택의 건설ㆍ구입ㆍ임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융자를 용도로 하고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및 준주택의 건설ㆍ구입ㆍ임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융자를 용도로 하고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및 준주택의 건설ㆍ구입ㆍ임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융자를 용도로 한다. 지문의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은 대상 규모의 기준이 반대로 되어 있어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 국민주택 건설ㆍ구입 등 주택부문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계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한다.
- ② 옳음.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한다.
- ③ 옳음.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한다.
- ④ 틀림(정답). 리모델링 융자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 주택이다.
- ⑤ 옳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의 용도에 해당한다.
암기팁
주택도시기금이 리모델링 도와주는 건 '작은 집'까지지 '큰 집'은 아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지원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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