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지가기준법 · 사정보정 · 제24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등)에 의한 감정평가시,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ㄱ은 타당하다. 지가변동률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시점수정을 위해 대체하는 지표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상승률)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ㄴ은 타당하지 않다. 사정이 개입된 거래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의 정도를 알 수 없다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ㄷ은 타당하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며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이론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우선, 없으면 동일수급권 유사지역에서 선정하고,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되 곤란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며, 사정보정이 불가능한 사례는 비교사례에서 배제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으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어 이 방법은 타당합니다. 다만 시점수정에서 지가변동률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상승률)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사례라도 그 보정 정도를 알 수 없으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용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비교를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사정보정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급매·특수관계 등)이 개입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가격수준으로 보정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옳다고 보는 것은 ㄷ의 타당성을 누락한 틀린 선지이다.
• ② ㄱ, ㄴ이 옳다고 보는 것은 ㄴ(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의 오류를 반영하지 못한 틀린 선지이다.
• ③ ㄱ(동일수급권 유사지역 표준지 선정), ㄷ(사정보정 불가시 비교사례 배제)이 타당하고 ㄴ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④ ㄴ, ㄷ이 옳다고 보는 것은 ㄴ의 오류를 반영하지 못한 틀린 선지이다.
• ⑤ ㄱ, ㄴ, ㄷ 모두 옳다고 보는 것은 ㄴ의 오류를 반영하지 못한 틀린 선지이다.

암기팁

시점수정 대체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