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개공지등 · 제24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ㄱ),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ㄴ).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
정답 ②
핵심 해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ㄱ),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ㄴ).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만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공개공지등
-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상업지역 등 일정 용도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1.1배로 되어 있어 틀림(1.2배가 맞음).
- ② ㄱ:100분의10, ㄴ:1.2배 - 법정 기준과 정확히 일치. 정답.
- ③ ㄴ이 1.5배로 되어 있어 틀림.
- ④ ㄱ이 100분의20으로 되어 있어 틀림(100분의10이 맞음).
- ⑤ ㄱ,ㄴ 모두 틀림.
암기팁
공개공지는 대지의 10%, 보너스는 용적률의 1.2배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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