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계조사결정 · 제20회 78번 해설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방법의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 ㄷ.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 ㄹ. 기준시가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ㄴ→ㄹ
- ③ ㄴ→ㄱ→ㄹ→ㄷ
- ④ ㄷ→ㄹ→ㄱ→ㄴ
- ⑤ ㄹ→ㄷ→ㄴ→ㄱ
정답 ②
핵심 해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ㄱ(매매사례가액)→ㄷ(감정가액)→ㄴ(환산가액)→ㄹ(기준시가) 순인 지문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추산하는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이다. 이 순서대로 매매사례가액(ㄱ)→감정가액(ㄷ)→환산가액(ㄴ)→기준시가(ㄹ)로 나열한 지문 ②가 옳다.
용어 설명
- 추계조사결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 등을 추산하여 결정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산가액(ㄴ)의 순서가 앞당겨져 실제 적용순서와 달라 틀렸다.
- ②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서가 실제 규정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③ 환산가액이 맨 앞에 오는 순서로 실제와 달라 틀렸다.
- ④ 감정가액이 맨 앞에 오는 순서로 실제와 달라 틀렸다.
- ⑤ 기준시가가 맨 앞에 오는 순서로 실제와 달라 틀렸다.
암기팁
"매감환기(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서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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