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ㄱ,ㄷ,ㅁ)이므로 ②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ㄴ.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 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청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ㄱ,ㄷ,ㅁ)이므로 ②가 옳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ㄹ)는 법령상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문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의견을 들어주는 절차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ㄱ,ㄷ,ㅁ)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ㄹ)는 법령상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도시기본계획 승인 취소)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② ㄱ,ㄷ,ㅁ(개발행위허가·토지거래허가·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이 청문대상으로 옳다.
- ③ ㄹ(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취소)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④ ㄴ,ㄹ이 포함되어 청문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틀리다.
- ⑤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허가·인가 취소는 청문, 계획 취소는 청문 없음' — ㄱ,ㄷ,ㅁ만 청문 대상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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