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0회 112번 해설

핵심 해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 ②는 층높이 4m의 절반인 2m에 평균높이가 미달(2m 미만)하므로 지하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은 층높이 3m의 절반(1.5m)을 평균높이 2m 이상이 넘어서므로 지하층에 해당한다. ③은 '최저높이'가 2m라는 것인데, 평균높이는 최저높이 이상이므로 실제 평균높이는 최소 2m 이상이 되어 층높이 4m의 절반(2m)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지하층에 해당한다. ④도 같은 논리로 최저높이 2m이면 평균높이는 그 이상이 되어 층높이 3m의 절반(1.5m)을 넘으므로 지하층에 해당한다. ⑤는 평균높이 1.5m 이상이 층높이 3m의 절반과 같거나 넘으므로 지하층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하층인지 아닌지는 '평균높이가 층높이의 절반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②는 층높이 4m의 절반인 2m에도 못 미치는 평균높이라서 지하층이 아닙니다. ③처럼 '최저높이'가 2m라고 하면, 평균높이는 최저높이보다 크거나 같으니 실제로는 2m 이상이 되어 오히려 지하층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머지 ①④⑤도 계산해보면 모두 절반 이상이라 지하층에 해당합니다.

계산 과정

지하층 판정기준: 평균높이 ÷ 층높이 ≥ 1/2 이면 지하층 해당. 각 선지의 수치를 이 기준에 대입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층높이 3m, 평균높이 2m 이상으로 층높이의 1/2(1.5m)을 넘으므로 지하층에 해당한다. 정답이 아니다.
• ② 층높이 4m, 평균높이 2m 미만으로 층높이의 1/2(2m)에 미달하여 지하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③ 최저높이가 2m라면 평균높이는 최저높이 이상이므로 최소 2m 이상이 되어 층높이 4m의 1/2(2m)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지하층에 해당한다. 정답이 아니다.
• ④ 최저높이가 2m라면 평균높이는 그 이상이 되어 층높이 3m의 1/2(1.5m)을 넘는다. 지하층에 해당한다. 정답이 아니다.
• ⑤ 층높이 3m, 평균높이 1.5m 이상으로 층높이의 1/2(1.5m)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지하층에 해당한다.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평균 ≥ 층높이의 절반'이면 지하층 — 최저높이만 나오면 평균은 그보다 크다는 점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