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4회 · 33회 · 34회
3 쉬운 설명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는 실제로 받은 임대료 외에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제25조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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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를 셀 때, 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있으면 그만큼 주택 수가 줄어 3주택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간주임대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산식은 (보증금등의 적수-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이며, 여기에서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을 차감합니다. 건설비상당액은 건물의 취득가액만 해당하고 토지 취득가액은 제외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이자·할인료·배당금이 아니므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은 보증금등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현행 제25조①2호에는 3주택 미만이라도 2주택(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53조① = 12억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에는 실제 임대료 외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된다(제25조①)
-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제25조①1호)
- 전용면적 1호·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그만큼 주택 수가 줄어 간주임대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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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부동산(상가 등)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산식은 (보증금등의 적수-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에서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차감한다 — 건설비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만 해당하고 토지는 제외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보증금등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총수입금액은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계산한다
- 현행법에는 2주택(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을 소유한 경우에도 보증금등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53조① = 12억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규정도 함께 있다(제25조①2호)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시법·세법 35번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 (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로 가정하며 주어 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보증금 월세1) 기준시가 (주거전용면적) A주택(85 m2) 3억원 5십만원 5억원 B주택(40 m2) 1억원 - 2억원 C주택(109 m2) 5억원 1백만원 7억원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해설 보기 →제33회 공시법·세법 31번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 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 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 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해설 보기 →제33회 공시법·세법 36번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1. 12. 8., 2023. 12. 31.>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
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