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정확히 5억원ㆍ80억원인 경우는 "초과"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신탁토지(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의 신탁구조와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가 그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제13조①②),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상 100분의 100이다 — 주택의 100분의 60과는 다르다(시행령 제2조의4②).

종합합산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었거나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적용된 세액)을 각각 토지분 종합합산세액ㆍ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1%~3%이고("1%~5%"가 아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7%이다("0.5%~0.8%"가 아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합산ㆍ별도합산)에서 제외된다 — 즉 이러한 임야를 소유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그 밖에 함께 알아둘 공통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시행령상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이면 그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예: 세액 4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2016년 이후 폐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5년이다("3년"이 아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①8호. 제30회 출제 당시 표현은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중복적용 한도는 과거(2019년 귀속분 기준) 100분의 70이었으나, 그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다(제9조⑤). 과거 회차 문제에 등장하는 "100분의 70"을 현재도 그대로 맞는 숫자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