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규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는 것,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제도의 목적이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구입부담 경감이라는 것, 분양가규제가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라는 서술이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서술하면 틀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는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만 현재도 시행 중이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각 헌법불합치·위헌 결정과 관련 법률 폐지로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이름이 익숙하다고 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제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규제가 없는 대형 주택으로 공급이 전환되어 대형 주택 공급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단기적으로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그리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