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4회 19번 문제와 정답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 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 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 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