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34회 51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