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0회 4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수립,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19조의2). ④는 …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 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수립,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19조의2). ④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라고 서술하여 법령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뿐 아니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제안 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비용부담 협의, 계획설명서 첨부, 처리결과 통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동의면적 산정 등 나머지 절차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결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옳음.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 ③ 옳음.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틀림(정답).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도 입안제안 대상에 해당한다.
- ⑤ 옳음. 동의 대상 토지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암기팁
"산업・유통도 주민 제안 가능" - 진흥지구라고 주민 목소리를 막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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