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30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등 등록관청·지자체에 대한 신청·신고 행위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등 등록관청·지자체에 대한 신청·신고 행위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수입인지 등)에 따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 등록관청·지자체에 대한 신청·신고 행위들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ㄹ이 빠져 있고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ㄴ은 국토교통부장관 시행시 조례가 아닌 별도 기준에 따른다.
- ③ 옳음(정답). ㄱ, ㄷ, ㄹ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이다.
- ④ 틀림.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틀림.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동네 조례는 동네 일만" - 국토부가 직접 치르는 시험 수수료까진 관여 안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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