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의 전용 · 제29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법 제2조 및 제34조 등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과수원의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허가사항의 변경)가 필요하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신고의 관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농지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 과수원을 재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로 쓰는 것처럼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용허가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내에서 바꾸는 것은 전용신고가 아닌 별도 절차이고, 불법 개간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별도 전용허가가 불필요하며, 농업인 주택부지 전용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고, 전용신고 후에도 지목변경은 가능하다.

용어 설명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업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과수원의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농지전용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허가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③ 틀림.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④ 틀림.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전용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⑤ 틀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암기팁

방풍림은 농사를 지키는 파수꾼이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그래서 전용 취급을 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