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29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제23조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의 공급대상은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로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ㄱ, ㄷ은 옳고 ㄴ은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점에서 틀렸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공급 대상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한정되고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ㄴ지문처럼 오피스텔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 함정이다.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방식)도 옳은 시행방법이므로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ㄴ은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잘못된 지문이다.
• ③ 옳음(정답). ㄱ(환지방식), ㄷ(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이 옳은 시행방법이다.
• ④ 틀림. ㄴ이 포함되어 틀렸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틀렸다.

암기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어주는 건 주택+부대복리시설까지, 오피스텔은 초대 명단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