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합설립인가 · 제29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에 따라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ㄱ:4분의 3, ㄴ:2분의 1, ㄷ:3분의 2가 되어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설립된 조합이 정관 중 조합원 자격 등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세 숫자(4분의3, 2분의1, 3분의2)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섞여 나오므로 각각을 정확한 요건에 붙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받는 인가

계산 과정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 ㄱ=4분의3, ㄴ=2분의1. 정관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중요 사항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ㄷ=3분의2. 따라서 선택지 ④.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4분의 3)과 ㄴ(2분의 1)의 배열이 다르다.
• ② 틀림. ㄱ이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어야 한다.
• ③ 틀림. ㄷ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옳음(정답). ㄱ:4분의 3, ㄴ:2분의 1, ㄷ:3분의 2로 옳게 나열되었다.
• ⑤ 틀림. ㄴ이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어야 한다.

암기팁

조합설립은 인원 4분의3 + 면적 2분의1, 정관변경은 3분의2—인원 기준이 면적 기준보다 항상 높다는 것도 함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