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제29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요건에 해당하고(ㄱ, 옳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ㄹ, 옳음). 반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고…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 요건에 해당하고(ㄱ, 옳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ㄹ, 옳음). 반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므로(ㄴ, 틀림),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고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므로 "연수교육 28~32시간"이라고 한 ㄷ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의 요건이 되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재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며, 연수교육 시간은 28~32시간이 아니라 12~16시간이라는 점에서 두 지문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실무교육
- 중개업무 개시 전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28~32시간의 교육
- 연수교육
-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12~16시간의 보수교육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은 틀린 지문이다(1년 이내 재고용 시 실무교육 면제).
- ② 옳음(정답). ㄱ(실무교육이 등록기준에 해당), ㄹ(연수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옳은 지문이다.
- ③ 틀림. ㄴ, ㄷ은 모두 틀린 지문이다.
- ④ 틀림. ㄷ은 틀린 지문(연수교육 시간은 12~16시간)이다.
- ⑤ 틀림. ㄴ, ㄷ은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새내기 교육은 28~32시간, 재교육(연수)은 반토막인 12~16시간! 그리고 1년 안에 돌아오면 새내기 교육은 면제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