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제28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을 규정한다.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필요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일시·장소 등을 교육 실시 전 일정 기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며,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무교육은 업무 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의 시간은 정해진 범위로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관보에 공고"한다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일시·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 ② 틀림(정답). 연수교육 실시 시 관보 공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연수교육 안내는 관보에 실을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