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 제27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포상금은 신고ㆍ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최초로 신고ㆍ고발한 자에 한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건당 50만원이 지급되고,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하고 배분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 배분한다. A는 甲이 단독 고발하고 공소제기되었으므로 甲에게 50만원, B는 무혐의처분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다. C는 乙이 단독 신고하고 형사재판에 회부(기소)되었으므로 乙에게 50만원. D는 甲ㆍ乙 공동고발, 기소유예 처분으로 지급대상이며 합의가 없으므로 50만원을 균등배분하여 각 25만원씩. E는 乙이 먼저 신고하고 甲이 나중에 신고했으므로 최초 신고자인 乙에게만 50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甲은 A(50만원)+D(25만원)=75만원, 乙은 C(50만원)+D(25만원)+E(50만원)=125만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포상금은 발각 전 최초로 신고·고발한 자에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시 건당 50만원이 지급되고, 공동 신고·고발이면서 배분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 甲은 A 고발(공소제기, 50만원)과 D 공동고발(기소유예, 균등배분 25만원)로 총 75만원을 받고, 乙은 C 신고(50만원), D 공동고발분(25만원), 甲보다 먼저 신고해 최초 신고자가 된 E(50만원)까지 합쳐 총 125만원을 받는다. B는 무혐의처분이라 애초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포상금

중개사무소 부정등록ㆍ무등록중개업ㆍ등록증 대여 등을 발각 전 최초로 신고ㆍ고발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금원(건당 50만원, 예산범위 내 국고보조 가능).

계산 과정

A: 甲 단독고발, 공소제기 → 甲 50만원. B: 무혐의처분 → 지급대상 아님. C: 乙 단독신고, 기소되어 무죄판결이나 지급요건인 공소제기는 충족 → 乙 50만원. D: 甲ㆍ乙 공동고발, 기소유예, 합의없어 균등배분 → 甲 25만원, 乙 25만원. E: 乙 최초신고, 甲은 이후신고이므로 지급대상 아님 → 乙 50만원. 甲 합계=50+25=75만원, 乙 합계=50+25+50=125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乙의 금액 산정에서 C, D, E분을 누락한 값이다.
• ② 틀림. 甲, 乙 모두 정확한 배분액과 다르다.
• ③ 옳음(정답). 甲 75만원(A 50만원+D 25만원), 乙 125만원(C 50만원+D 25만원+E 50만원)이다.
• ④ 틀림. 甲과 乙의 금액이 뒤바뀐 값이다.
• ⑤ 틀림. 甲의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었다.

암기팁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임자! 乙이 E를 먼저 찜해서 甲은 뒷북치고 빈손 — '선착순 신고제'라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