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제27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가운데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고 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고, 안건에 관해 연구·용역·감정을 한 위원은 빠지며, 위원장이 일을 못 하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신해요. 핵심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심의 결과가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지문은 중개보수 변경까지 따라야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법 제2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 옳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틀림(정답).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뿐이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옳음. 해당 안건에 대해 연구ㆍ용역ㆍ감정을 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 옳음.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암기팁

시·도지사가 꼭 따를 건 '시험(자격취득)' 하나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