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①은 옳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②도 옳다. 다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표기해야 하는 것은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므로 ③이 틀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쓴 간판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 사무소 이름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넣어야 하지만, 간판(옥외광고물)을 달 의무는 없어요. 간판을 달면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적어야 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지문은 성명이 아니라 '연락처'라고 해서 틀렸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지정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옳음.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 ③ 틀림(정답).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연락처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다(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옳음. 등록관청은 유사명칭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옳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암기팁

간판에 크게 쓸 건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