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 제25회 159번 해설

핵심 해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체납된 재산뿐 아니라 위탁자가 같은 수탁자에게 맡긴 '다른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규정)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정한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신탁재산 재산세 등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신탁을 이용해 재산세 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 체납된 신탁재산 외에 동일 위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에까지 압류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쉬운 설명

신탁으로 맡긴 부동산의 재산세를 안 내면, 세금을 안 낸 그 부동산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신탁으로 맡긴 다른 부동산에서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위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그 한도 내에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②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재산세의 부과방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 별장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중과세율)과 무관하게, 그 납기는 다른 주택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시 압류범위 체납된 해당 재산뿐 아니라 동일 위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 특례가 인정되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국가 등의 체납재산에 대한 가산금 배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시 다른 신탁재산도 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