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리모델링주택조합 · 매도청구권 · 제25회 185번 해설

핵심 해설

리모델링주택조합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 ②는 이를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리모델링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

이론 근거

다수의 동의로 추진되는 공동행위(리모델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 반대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쉬운 설명

리모델링을 하기로 다수가 결의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합이 그 사람의 집을 시세대로 사겠다고 청구(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

매도청구권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건축물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 없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선정할 때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추첨 등 공정한 방법 요구).
•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리모델링 결의 반대자에게도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재건축과 유사한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