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린관계 · 제25회 58번 해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의 경계에 상린자간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37조).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의 경계에 상린자간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37조).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상린관계 규정은 인접 토지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표·담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쉬운 설명
이웃과 내 땅 경계에 담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웃과 함께 돈을 나눠 내서 담을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 상린관계
-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등은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제239조). 옳은 지문이다.
-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제221조). 옳은 지문이다.
-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제225조). 옳은 지문이다.
- ④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 옳은 지문이다.
- ⑤ 인접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237조).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이 지문이 틀렸다.
암기팁
경계에 담 없으면 이웃과 공동비용 담 설치 협력의무 있음(237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