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제24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므로 ㄱ은 틀리다(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ㄴ은 옳다(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ㄷ도 옳다(O). 따라서 ㄱ(X), ㄴ(O), ㄷ(O)의 조합인 ①이 정답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① ㄱ(X), ㄴ(O), ㄷ(O)
- ② ㄱ(X), ㄴ(X), ㄷ(O)
- ③ ㄱ(X), ㄴ(O), ㄷ(X)
- ④ ㄱ(O), ㄴ(X), ㄷ(O)
- ⑤ ㄱ(O), ㄴ(X), ㄷ(X)
정답 ①
핵심 해설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므로 ㄱ은 틀리다(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3월이므로 ㄴ은 옳다(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ㄷ도 옳다(O). 따라서 ㄱ(X), ㄴ(O), ㄷ(O)의 조합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표준서식 사용 의무 부분만 틀리고(X), 유효기간 3개월과 보존기간 3년 부분은 맞습니다(O).
용어 설명
-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중개계약 형태.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1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형태로, 표준서식 사용 및 정보공개 등 의무가 강화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X), ㄴ(O), ㄷ(O)의 조합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② ㄴ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③ ㄷ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④ ㄱ을 O로, ㄴ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 ⑤ ㄱ을 O로, ㄴ·ㄷ을 X로 처리하여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일반계약서는 서식 강제 아님(X), 전속계약은 3개월 살고 3년 보관(O, 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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