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론 · 제23회 31번 해설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개발의 정의(ㄱ, 시공행위 제외), 법률적 위험의 공법·사법적 측면(ㄹ), 동일한 타당성분석 결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ㅁ)은 옳은 설명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 ㄴ.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 ㄷ. 흡수율분석은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 ㅁ.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개발의 정의(ㄱ, 시공행위 제외), 법률적 위험의 공법·사법적 측면(ㄹ), 동일한 타당성분석 결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ㅁ)은 옳은 설명이다. 반면 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제화되어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ㄴ) 틀렸고, 흡수율분석은 과거 추세 자체의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 그 추세를 통해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ㄷ)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ㄹ,ㅁ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뜻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개발사업의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 모두에서 형성될 수 있고, 타당성분석 결과가 동일해도 개발업자에 따라 사업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권양도제(TDR)는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흡수율분석은 과거 추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세를 통해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이 틀려 오답이다.
- ② 정답이다. ㄱ, ㄹ, ㅁ이 옳은 설명이다.
- ③ ㄴ, ㄷ이 틀려 오답이다.
- ④ ㄴ, ㄷ이 틀려 오답이다.
- ⑤ ㄷ이 틀려 오답이다.
암기팁
개발엔 시공은 빼고, TDR은 아직 널리 안 쓰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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