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2회 102번 해설

핵심 해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므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도 틀리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본계획은 10년을 내다보고 세우고 5년마다 그대로 둘지 검토합니다. 그러니 '5년 단위로 수립'이라는 ③은 틀렸습니다. 건축선은 기본계획에 담는 사항이 아니고, 건폐율·용적률 같은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담습니다. 주민공람에서 세입자를 뺀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반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바꾸는 정도는 가벼운 변경으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수립 주기와 타당성 검토 주기를 섞은 것이어서 틀렸다.
• ④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옳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암기팁

기본계획은 10년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