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제20회 42번 해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이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등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토지의 소재
- ㄴ. 지번
- ㄷ. 지목
- ㄹ. 면적
-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ㅂ. 대지권 비율
- ㅅ. 경계 또는 좌표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ㅂ
- ③ ㄱ, ㄴ, ㄷ, ㅁ, ㅅ
- ④ ㄱ, ㄴ, ㄹ, ㅁ, ㅂ
- ⑤ ㄱ, ㄴ, ㄹ, ㅂ, ㅅ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이동 사유, 개별공시지가 등이다.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도·임야도(경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의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이 토지대장 등록사항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대지권비율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경계나 좌표는 지적도·임야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라 토지대장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ㄱㄴㄷㄹㅁ)만 고른 지문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대지권등록부
- 1동의 건물의 대지권 비율, 소유자 지분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대지권비율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이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성명은 모두 토지대장 등록사항이므로 옳다.
- ②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④ 대지권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 ⑤ 대지권 비율과 경계·좌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암기팁
토지대장은 "소지목면소(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만 담당, 경계·좌표·대지권비율은 다른 장부 담당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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