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금자리주택 · 제20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은 각각의 개별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 특별법의 취지이다. 따라서 '각각의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한 ⑤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보금자리주택의 정의, ②는 제도의 목적, ③은 지구조성사업과 건설사업을 구분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 ④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에 관한 바른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할 때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같은 여러 분야를 봐야 하는데, 위원회를 하나하나 따로 거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한자리에 모아 한 번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⑤는 '각각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보금자리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이다.
• ② 옳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 ③ 옳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구조성사업과 건설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옳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다.
• ⑤ 틀렸다. 관련 사항의 검토와 심의는 각각의 개별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암기팁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 개별 위원회 따로가 아니라 통합 심의!